[Re] 음주운전적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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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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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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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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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섭님의 글입니다.
8월15일 11시30분경 음주단속에적발 0.152수치가 나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9월15일부로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면허는 2002년 11월에 취득했구요 무사고구요 (아버님이 장애2급이시라 병원치료및 이동시 제가운전을 하거든요)
이경우에도 구제를 받을수있을까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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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생계가 어렵다거나 부친의 장애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구제가능성이 낮을 듯 합니다
운전동기나 면허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단속의 여러 정황상 피청구인의 위법성이나 부당함 또는 가혹성 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단1회로 결정되는 것이기에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해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이나 추가문의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 이영섭님의 글입니다.
8월15일 11시30분경 음주단속에적발 0.152수치가 나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9월15일부로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면허는 2002년 11월에 취득했구요 무사고구요 (아버님이 장애2급이시라 병원치료및 이동시 제가운전을 하거든요)
이경우에도 구제를 받을수있을까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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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생계가 어렵다거나 부친의 장애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구제가능성이 낮을 듯 합니다
운전동기나 면허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단속의 여러 정황상 피청구인의 위법성이나 부당함 또는 가혹성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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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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