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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겠네님의 글입니다.

2007년 8월 24일 친구들을 만나 술을 한잔하고 다음날 새벽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달라고하여..(당시 125CC 스쿠터로 친구를 데려다 주던 사이에 음주 검문을 당했는데요..

그 당시 저를 측정하던 경사와 말다툼이있었는데요..

그과정에서 반말을 하면서 정말 제가 무슨 큰 죄인인듯양 대하는겁니다...그과정에서 너무화가나고 이건 경찰이 아니라 무슨 사채업자가 돈받으러 온사람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다툼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하였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었습니다..다 불고나니까 음주 수치도 말도 안해주며 "음주운전으로 체포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무슨 체포냐고 하니까 경찰서로 가야된다며 의경셋이 저를 둘러싸더니 팔과 어깨를 누르며 강제로 차에 끌어넣었습니다...제가 그과정에서도 놓으라고 누가 도망가냐고 그래도 막무가내로 경찰차 안으로 마치 장농에 옷 구겨넣듯이 넣는데...정말 너무 화가났습니다...지금 생각해보니 그 당시 미란다원칙도 고지않했던거 같습니다...

음주 수치도 모르고 나서 경찰서에가서 이거저거 작성하더니

혈중수치가 0.150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전 제가 그 수치를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 경찰이 알려주었으면

응하겠지만 수치도 모른상태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찰들이 엿먹어 봐란 생각으로 그러는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합니다.

그래서 난 그 수치도 몰랐고 경찰서에와서 알았는데 그당시 측정한 결과 보여줄수없냐고 하니까 한번 불면끝이라고...아까 동영상 찍지 않았느냐...뭔 말이 많냐고만하고....지장찍으랍니다....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 음주측정 수치좀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그러자 하는말....지금 거부 하시는겁니까? 하더니 의경들한테 야 거부로 넘겨....이러더니 의경이 서류를 챙기더니 따라오랍니다.

옆건물로 조사를 받고 집에오긴했는데...정말 뭔가 찜찜한기분이

미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 음주측정 당시 수치를 말안해준점,

2. 팔과 어깨를 누르며 강제연행한점

3. 아무런 서류도 보여주지않고 조사만 받고 혈중농도 0.15라 면허취소한점

4. 만약 구제가 가능하다면 어떡게 해야할런지요...

5.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올지요....3만원짜리 헬멧 미착용 딱지 한번이 전부이고 운전경력 6년,무사고, 당시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운전, 초범 입니다.

제가 지금 학생인지라..벌금을 감면 받을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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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당시 수치가 나왔던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음주수치는 차후 증거자료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취소사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미란다 원칙고지등은 하였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위 사항만을 가지고 구제여부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면허구제는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있을 경우

또한 그 가혹성 여부 등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기에

모든 면에서 인정할 부분과 주장 할 부분 등을 논리정연하게

주장함으로써 구제를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거나 온라인 상담메뉴에 기재해 놓으시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