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3진 아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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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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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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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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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홍제님의 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2회 음주면허 취소와 1회의 무면허결격된뒤 지난주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만 3진 아웃의 공포로 문의 드립니다.저의 경우 앞으로 단 1번만이라도 음주 취소가 되면 평생 면허취득은 불가한것입니까 ?
아니면 적어도 언제까지는 음주 사고가 없어야 하나요 ?
1. 음주취소 : 2002.12.22 - 2003.12.21
2. 음주취소 : 2004.10.5 - 2005.10.4
3. 무면허결격 : 2005.10.7 - 200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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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는 2년간 결격기간에 추가 될 뿐 평생면허를 취득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진아웃이라 할지라도 위법부당함이나 가혹성이 인정되면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조홍제님의 글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2회 음주면허 취소와 1회의 무면허결격된뒤 지난주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만 3진 아웃의 공포로 문의 드립니다.저의 경우 앞으로 단 1번만이라도 음주 취소가 되면 평생 면허취득은 불가한것입니까 ?
아니면 적어도 언제까지는 음주 사고가 없어야 하나요 ?
1. 음주취소 : 2002.12.22 - 2003.12.21
2. 음주취소 : 2004.10.5 - 2005.10.4
3. 무면허결격 : 2005.10.7 - 200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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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는 2년간 결격기간에 추가 될 뿐 평생면허를 취득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삼진아웃이라 할지라도 위법부당함이나 가혹성이 인정되면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하여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