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운전면허 대여관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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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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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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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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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승찬님의 글입니다.
동생이 동생차로 운전하다가..경미한사고를 냈는데..제면허증을 제시했네요..사고는 현장에서 합의봤는데..제가 면허증빌려준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조서에 직업을 대리운전기사로 했는데..
결과가 너무 과하네요...
참고로 전 사고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면허가 다시 살 가능성과..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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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우선 동생에게 면허증을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제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생이 면허증을 본인 모르게 도용하였는지 등
여러 정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구제가능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황승찬님의 글입니다.
동생이 동생차로 운전하다가..경미한사고를 냈는데..제면허증을 제시했네요..사고는 현장에서 합의봤는데..제가 면허증빌려준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조서에 직업을 대리운전기사로 했는데..
결과가 너무 과하네요...
참고로 전 사고당시 현장에 없었습니다..
면허가 다시 살 가능성과..비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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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우선 동생에게 면허증을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제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구제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생이 면허증을 본인 모르게 도용하였는지 등
여러 정황을 알아야 보다 정확한 구제가능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