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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측정전에 물로 입못헹구게 하면 측정 무효판결에 대해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0.25

  •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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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범님의 글입니다.

음주 측정전에 물로 입을 못헹구게해서 측정이 무효판결난 사례가 있는걸로 압니다.



저도 8월 23일 01시경 물을 못마시게하고 측정을 했었습니다.



소주 반병을 마신지 2~3시간 지났지만 0.066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송달(24일)받은 날로 7일 이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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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는 있지만 큰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측정전 물로 입을 행구는 것에 대한 것은 시간이 너무 지나면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 벌금은 내고 처벌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