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단속 경찰관의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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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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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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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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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나빠님의 글입니다.
어디로 문의해야 할지 몰라서 우연히 행정심판전문센터 사이트가 나와서 문의합니다
저는 앞전에 음주운전으로 두번 정지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장동료와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 4잔을 마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주 두병먹어도 0.05 잘 안나옵니다
) 집으로 가는도중(약 500미터 정도 거리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음주측정하기전 음주단속 경관님한테 물었습니다 삼진 아웃이 어떻게 적용되냐구요 근데 경관님 하시는말이 1년안에 3번 정지돼야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하고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음주측정을 하니 정지 수치가 나오더군요 좀 놀랬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올줄 몰랐거든요 경찰관님도 얼굴은 멀쩡한데 많이 나오시군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음주한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후 경찰서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군요 면허취소라구요 삼진아웃이라서 취소라구요 엄청 화나더군요 어떻게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건지 아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 한건지 모름 모른다구 했으면 저 체혈까지도 할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경찰관의 말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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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경찰청과의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 귀하가 명백하게 채혈의 기회를 상실한 점이 인정된다면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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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올해 직장동료와 이야기를 하면서 맥주 4잔을 마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소주 두병먹어도 0.05 잘 안나옵니다
) 집으로 가는도중(약 500미터 정도 거리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음주측정하기전 음주단속 경관님한테 물었습니다 삼진 아웃이 어떻게 적용되냐구요 근데 경관님 하시는말이 1년안에 3번 정지돼야 면허취소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하고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음주측정을 하니 정지 수치가 나오더군요 좀 놀랬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올줄 몰랐거든요 경찰관님도 얼굴은 멀쩡한데 많이 나오시군요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음주한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얼마후 경찰서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더군요 면허취소라구요 삼진아웃이라서 취소라구요 엄청 화나더군요 어떻게 경찰관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건지 아님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 한건지 모름 모른다구 했으면 저 체혈까지도 할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경찰관의 말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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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해당 경찰청과의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가지고
다투는 것으로 귀하가 명백하게 채혈의 기회를 상실한 점이 인정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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