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경식님의 글입니다.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사고경유가 집에서 술을먹다가 여자친구랑 싸워서

집을나왔습니다 잘곳이없어서 차에서 히터를 키고 자고있었습니다

자고일어나보니 밖에 경찰이와있고 제차랑 피해자차량이랑

붙어있었습니다 경찰이와서 저를내리게한다음 제대로된사건조사도

하지않고 피해자는급한일이있다고 가버리고 저는 경찰서로데려가 음주측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알콜수치는 0.140으로 면허취소가 나왔습니다

사고조사반이 오더만 저는 술에취해있는상태에서 사고장소로 갔습니다 헌데 제차는 백밀러도 접혀져있고 시트도 눕혀져있었습니다

이건 운전을할라는 의도가 아니지않습니까? 제가 음주운전을한거리는 약 1,5미터입니다 주차되있는상황에서 제차가 피해자차량을

박고 1미터정도 끌고갔다는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차량의 파손정도

경미합니다 뒷범퍼가 약간기스난거빼고는 차량피해가 없었습니다

차가 1미터정도 밀렸다고하는데 그정도밀렸으면 범퍼정도는 찌그러져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상황에서 운전을할라는게아니라 조작미스가 났다구생각하는데 경찰관은 이것도 엄연한 음주운전이라면서 면허취소를 받았습니다 이게 아직 검사지휘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경찰관은 찾아가서 하소연해봐도 변호사를 사던지 담당검사를 직접찾아가라는 말밖에 안합니다 이경우 면허취소 구제받을수

있나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담당자가 전화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