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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인피사고입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2.04

  • 조회수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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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종님의 글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혈액채취후 0.055 이렁게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멀쩡한대 병원에 들어가서 3주 진단을 받고 나왔습니다.

사고 경위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개인합으를 보려고 했으나 400을 요구해서그냥 보험사에 250을 내고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음주인피로 인해 면허취소 1년을 받은 상태이고 임시면허는 12월7일부로 종료 됩니다...

벌금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사례도 구제가 될수 있을런지...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정도나 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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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인피사고의 경우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외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인피사고의 경위와 음주 주취정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기에

현재로서는 구제된다고 장담 할 수는 없습니다

인피사고의 경우 구제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에 세부상담을 받고 구제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