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음주운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12.04

  • 조회수

    801

---------------------------------------------------------------------------------

☞ 음주운전자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심판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곧 벌금감면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기소유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벌금감면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 뺑소니 음주운전에 취소처분 5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뺑소니의 경우 사안에 따라 4-5년 취소되는데

결코 구제가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청에서 기소하지 않고 정상참작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식재판으로 기소유예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재판을 하신다면 무혐의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