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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서희님의 글입니다.

신랑이 음주단속에 걸렸는데 겁먹고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조금 주었는데 그 물을 먹고 거부하고 물을 또 달라고 했는데 안주자 3차까지 거부를 한 모양이예여...

그래서 나중에 철수할 때 쯤 불겠다고 했더니 됐다고, 후회할 거라면서 그냥 갔다고 하네여.....

경찰관이 딱지같은것도 썼는데 신랑은 사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측정거부에 사인도 안했으니 어찌되는 건가요?

그리구 이제 저희쪽에선 무슨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지 도움 주세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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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시에는 거부 할 만한 객관적인 상당한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겁이 나서 거부를 하였다고 한다면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측정거부시 받게 될 불이익등을 제대로

고지 받았는지 검토하여 억울하거나 부당한면을 논리정연하게

작성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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