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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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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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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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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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a2125님의 글입니다.
2008년1월19일 새벽1시까지 술을먹고 잠을잔후 아침9시정도 일어나 밥을먹고 집에서나와 100여미터정도 운전해가다 아침10시2분 음주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100이나와 다시한번 불어보자고하니 법이 바뀌어 1번뿐이 안되니 억울하면 채혈을 하라고 하여 채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는1월31일 어제 전화받았느데 0.18나왔다고 하고 오늘저녂8시-9시 사이 경찰서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잠도 자고 정신도 말짱하고 아침밥까지 한그릇 먹고 나가 괜잖으리라 생각했는데 이틀 연속과음으로 숙취가 많이 남았던것 같습니다 직업은 자영업하면서 영업도 하고 배달도 직접하고 집사람도 매장을 같이 운영 그곳 배달도 내가 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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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거나 낮다고
구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당시의 정황과 경력이나 직업 수치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서면으로 다투는 행정행위로서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울러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제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전화문의 주시거나 온라인신청을 해놓으시면
검토 후 자세한 진행절차나 수수료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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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a2125님의 글입니다.
2008년1월19일 새벽1시까지 술을먹고 잠을잔후 아침9시정도 일어나 밥을먹고 집에서나와 100여미터정도 운전해가다 아침10시2분 음주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100이나와 다시한번 불어보자고하니 법이 바뀌어 1번뿐이 안되니 억울하면 채혈을 하라고 하여 채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는1월31일 어제 전화받았느데 0.18나왔다고 하고 오늘저녂8시-9시 사이 경찰서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잠도 자고 정신도 말짱하고 아침밥까지 한그릇 먹고 나가 괜잖으리라 생각했는데 이틀 연속과음으로 숙취가 많이 남았던것 같습니다 직업은 자영업하면서 영업도 하고 배달도 직접하고 집사람도 매장을 같이 운영 그곳 배달도 내가 다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구제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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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거나 낮다고
구제받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당시의 정황과 경력이나 직업 수치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경찰청과 서면으로 다투는 행정행위로서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을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울러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제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전화문의 주시거나 온라인신청을 해놓으시면
검토 후 자세한 진행절차나 수수료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