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당구장허가문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2.18
-
조회수
830
---------------------------------------------------------------------------------
☞ 하창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수정초등학교 옆에 당구장을 오픈할려구 교육청에 특별정화구역 해지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나왔습니다
당구장도 이제 생활스포츠인데 허가가안나오는것도그렇고
수정초등학교 정문 직선도로로 60미터앞에 당구장이 오픈하였습니다 60미터라서 나오고 50미터는 안나오는 이런건 납등이 안되는거
답변좀 부탁합니다 행정심판신청을 하면 승산은 있나요?
---------------------------------------------------------------------------------
귀하의 신청하려는 영업소가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이내에 해당하면
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60미터는 문제가 없겠지요..
정확하게 줄자로 측정하시어 50미터를 벗어났다면 행정심판을 생각해보세요
☞ 하창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수정초등학교 옆에 당구장을 오픈할려구 교육청에 특별정화구역 해지신청을 했는데 불허가 나왔습니다
당구장도 이제 생활스포츠인데 허가가안나오는것도그렇고
수정초등학교 정문 직선도로로 60미터앞에 당구장이 오픈하였습니다 60미터라서 나오고 50미터는 안나오는 이런건 납등이 안되는거
답변좀 부탁합니다 행정심판신청을 하면 승산은 있나요?
---------------------------------------------------------------------------------
귀하의 신청하려는 영업소가 절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듯 합니다.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이내에 해당하면
허가가 되지를 않습니다.60미터는 문제가 없겠지요..
정확하게 줄자로 측정하시어 50미터를 벗어났다면 행정심판을 생각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