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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의 억울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3.29

  •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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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저는26살..3살둔딸을 가져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야식집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퇴근이 아침6시라..때마침 후배놈이 놀러와 술을 거하게 한잔하고 나서 새벽에 배달을 하다가 세워둔 오토바이가 생각나 시동을 걸려고 걸어서 오토바이까지 가게되었습니다.혼자서요..

저도 오토바이를 그자리에 오래세워두면 훔쳐갈까봐 안돼기에..

술한잔먹은김에 시동을 걸려고 가게 되엇습니다.

도착후 키를 돌려 시동을 거는데 계속 안걸리더군요..

10여분 흘럿나,,싶엇는데 이게 글쎄 걸리는것이엇습니다.

생각해보니.. 술도 많이 취해 오토바이를 도저히 끌고갈수 가없엇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쪽으로 25미터 정도 걸어가다가..경찰 두분이 오셔서 대뜸 한다는소리가..112신고받고 왔다고 하시며 음주운전으로 지구대로 연행을 하겟다며 다친손에 수갑을 어거지로 채울려고해서 저도 그때당시에 억울해..좀 대들고 순순히 안가겟다며 경찰분을 밀쳤읍니다.

그래서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을안불면 불리해질수잇다는말에 전 어차피 술은 먹은건 인정이되나 운전은 안햇다고 하며불게 되엇습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가게되엇고..조사마치고 면허가 취소가 되는것입니다. 짐 이글을 쓰고 잇는 이 상황이 겇발청에 다녀왔고 집에도착해보니 결정통지서까지 나와있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거라고는 운전직밖에 없는데..1종보통에 2종소형면허까지 잇는상황에 둘다 취소를 받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더군요...솔직히..면허도 면허지만..억울한 음주운전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엮여..면허취소통지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 정말 억울하거등요...처자식 먹여살리는게 죄도 아니고..이놈의술도 자제를 해야겟습니다..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엮이는거 보니..휴..한숨만 나오고요..답답한마음에 112신고한분과 삼자대면 하고 싶을 나름입니다...

운영자님도 제가 이상황에 어떤 이의제기를 해야하는지...설사 잘못되도 면허구제 방법은 없는지..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글을 남깁니다..근데 제가 지방경찰청에 전화해보니..음주사건은 면허구제방법이 없다고 들어..막심하더군요..제가 솟아날 구멍이 잇는지..제발 방법좀 알려주세요.. 임시면허받고 앞으로 25일쯤 남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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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음주운전을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과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에 구제가능성여부가 궁금하신 듯 한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으로 가능성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빠른 시간내 전화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588-197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