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 벌금 감면 가능성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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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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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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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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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석님의 글입니다.
음주사고는 2007년 11월에 낫구요..
12월에 면허 취소 당했습니다
음주후 귀가하던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신호대기차량과 사고가 낫구요
피해자가 112 신고해서 음주측정 0.121 나왔습니다
제 잘못으로 면허 취소는 할말 없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400만원이 나왓습니다
면책금과 합의금으로 거의 500 만원이 들은 상황에서
벌금까지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여러 사람들한테 사정을 얘기해본결과 너무 많이 나온거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고민중입니다
재범도 아니고 초범으로 아무리 사고라도 마니 나온거 같습니다
면허는 어쩔수 읍지만 벌금이라도 좀 줄였으면 해서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처음 이런일 겪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사고후 집을 이사하고 일때문에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벌금 고지서고 머고 아무것도 못받았구요
전입신고후 며칠전에 문자로 400만원 벌금이 미납이라고 왔네요
벌금이 정말 많이 나온건가요?
감면이 가능한지?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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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현재 벌금통지서가 발송되었고, 미납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이미 정식재판을 청구 할 기회를 상실한 듯 합니다
벌금감경을 위해서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기간이 도과하여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을 듯 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 허재석님의 글입니다.
음주사고는 2007년 11월에 낫구요..
12월에 면허 취소 당했습니다
음주후 귀가하던도중 교차로에서 좌회전중 신호대기차량과 사고가 낫구요
피해자가 112 신고해서 음주측정 0.121 나왔습니다
제 잘못으로 면허 취소는 할말 없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400만원이 나왓습니다
면책금과 합의금으로 거의 500 만원이 들은 상황에서
벌금까지 많이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여러 사람들한테 사정을 얘기해본결과 너무 많이 나온거 같다고 하셔서 이렇게 고민중입니다
재범도 아니고 초범으로 아무리 사고라도 마니 나온거 같습니다
면허는 어쩔수 읍지만 벌금이라도 좀 줄였으면 해서 이렇게 문의해봅니다
처음 이런일 겪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다만 사고후 집을 이사하고 일때문에 전입신고를 늦게해서
벌금 고지서고 머고 아무것도 못받았구요
전입신고후 며칠전에 문자로 400만원 벌금이 미납이라고 왔네요
벌금이 정말 많이 나온건가요?
감면이 가능한지?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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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현재 벌금통지서가 발송되었고, 미납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이미 정식재판을 청구 할 기회를 상실한 듯 합니다
벌금감경을 위해서는 벌금통지서를 받은 후 7일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으셔야 하는데
기간이 도과하여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을 듯 합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