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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문제 입니다.

  • 작성자

    강우석

  • 작성일

    2008.04.26

  • 조회수

    616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호프집을 하는데 알바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증검사하고 연락처 받고서 다음주부터일을 시켯습

니다 . 근대 그날 자기친구들이 놀러왓습니다 . 그래서 자기친구들이 주문을하는대 술을 시켯습니다 . 아무리

알바생친구라해서 그냥줄수 없어서 민증검사를 했습니다 . 2명이 들어왓는대 1명은 있고 1명은 없는 것 이엇습

니다 , 저희는 안주려햇지만 알바생이 자기 친구라고 걱정말고 주라해서 주었습니다 .

근대 이게 왠일

그리고 그 친구들 술먹고 집갔는대

집에서 부모님들한테 걸렷나봅니다 알고보니 미성년자 였던겁니다 .

알바생도 미성년자 엿던겁니다 자기 언니꺼민증을 도용해서 한거 였습니다 .

솔직히 여자가 얼굴 화장하고 자기 언니니까 닮은게 있어서 의심은 하지못햇습니다.

어쨋든

그 애가 술먹은걸 우리 가게에서 먹엇다고 부모님 들 한테 말해서 신고를해서



제가 경찰서가서 조사 받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그저께 우리가 죄라고 판결나면 2개월 영업정지라면서 온것입니다 . 그리고 의견서를 보내라는데 대체 어떻해야하지 막막하고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저가 이걸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만약 재판으로 우리가 죄를 받느다해도 행정심판으로 무효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 그런다면 행정심판을 하구싶어서요 ; 빠른시간이



필요해서요 ...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꼭 알려주시면 고맙겟습니다 . 급한일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