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생계형구제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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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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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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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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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일때문에 고민하다 글을올리게 되었읍니다!!
동생은 1톤 화물로 음료배달 일을 하고있는데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집 근처에서 (약 500m) 저녁먹으면서 약 소주 반병에서
한병정도 먹고 약200M정도 운전을하다 단속에 걸려 0.21정도 수치
로 면허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혈액체취도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는일이 차가없으면 할수없는 일이고 올 가을에 결
혼할 예정입니다!!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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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생분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생계형으로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에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윤장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일때문에 고민하다 글을올리게 되었읍니다!!
동생은 1톤 화물로 음료배달 일을 하고있는데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집 근처에서 (약 500m) 저녁먹으면서 약 소주 반병에서
한병정도 먹고 약200M정도 운전을하다 단속에 걸려 0.21정도 수치
로 면허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혈액체취도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동생이 하는일이 차가없으면 할수없는 일이고 올 가을에 결
혼할 예정입니다!!
생계형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할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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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생분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아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생계형으로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에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