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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환님의 글입니다.

5월 10일에 음주 단속에 걸렷습니다. 수치는 0.147로 면허 취소가 나왔습니다. 음주단속과정중에 다른차 2대를 접촉사고 냇습니다.

이번이 2번째 적발이며 과거에 적발내용은 면허 정지였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저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대리운전기사가 식별하기 쉬운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운전거리는 100m정되 되는것 같습니다. 골목에 숨어서 단속을하고 있던 의경을 보고 겁이나서 저도 모르게 후진을 하면다 길가에 있던 차2대를 접촉사고 냈는데 한대는 아주 경미하고 한대는 휀다,범퍼 라이트가 깨지는 정도의 사고엿습니다. 그리고나서 바로 차를 주차하고 음주검문에 응했습니다. 취소수치가나와서 조서를 꾸미고 왔는데... 최대로 물릴거 같은 분위기더군요, 바로 주차를하고 검문에 응했는데도 뺑소니로 간주를 하더군요. 오히려 검문하는 의경이 숨어있다가 검문을 하는식으로해서 사고를 야기시키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큰길에서 하는 검문은 경고표시와 경광봉을 항시키고검문을 하면서 골목에서하는 검문은 숨어있다가 나타나서 검문을 하는것이냔 말입니다. 아직 취소통지서는 안밭은 상태이고 15일까지 출두하라는 명령을 밭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은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몰고 갈수 있을까요...? 취소처분이야 어쩔수 없다고 쳐도 벌금은 최고로 몰고 갈거 같은 분위기인데 벌금이 많이 나오면 그것도 행정심판으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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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면허취소를 감경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적발은 음주사고에 음주전력이 최근에 있고 직업상의 면허필요성 등

여러가지 정황상 상당히 구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벌금은 행정심판으로 감경받는 것이 아니라 탄원서나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지만 장담 할 수 없는 여건이라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