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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판례 적용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6.04

  • 조회수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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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받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원처분이 적법한 취소처분이기에 취소처분이

사면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기에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