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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주님의 글입니다.

혹, 사면 또는 구제받을 벙법이 있는지요...?



1) 2005년 8. 03 ... 음주단속/면허정지 100일

2) 2008년 4. 30 ... 음주단속/면허취소



참고적으로 2005년 사면시에도 3일 차이로 사면대상에서 누락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3일 차이로 누락....

음주라는 잘못은 인정하지만,, 좀 억울하다는(운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혹,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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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에서 제외되셨다면 구제방법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이나 소송 또한 신청시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정황을 고려하여 위법성과 부당함 또는 가혹성 등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 등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