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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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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에 대해서 여쭙니다.

  • 작성자

    최정석

  • 작성일

    2008.06.27

  • 조회수

    728

수고많으십니다.

본인은 2008년 5월14일에 음주운전후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를

받은 사람으로써 먼저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린후에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쭙니다.



1. 2008년 6월 3일 대통령 사면시 측정거부는 해당이 안되어

사면이 받지 못했는데 측정거부 자체가 그렇게 엄한 처벌을

받을 정도면 행정처분을 통해서 감경이 가능한지, 또한 흔히

말하는 감경 확율은 어는 정도인지 이며?



2.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필요 수수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3.또한 행정처분이 기각된 후에도 조정신청이라는 행위가 있다는데

이는 무엇이고,가능성이 있는지 여쭙니다.



너무 여러가지 질문이라 복잡하고 힘드시겠지만 답변후

직접 방문하여 재상담코저 하오니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