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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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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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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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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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주님의 글입니다.
지난 6월21일 00시20분경 집사람과 막창집에서 음주후 귀가중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읍니다.알코올 0.163이고요
15년간 운전하면서 순간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애가 3명인테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회사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읍니다.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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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으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나 생계가 어렵다는 내용의 청구보다
전반적인 여러정황을 가지고 위법성이나 가혹성 등
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구제여부를 장담 할수는
없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백운주님의 글입니다.
지난 6월21일 00시20분경 집사람과 막창집에서 음주후 귀가중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읍니다.알코올 0.163이고요
15년간 운전하면서 순간의 실수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 방법이 없을까요.애가 3명인테 아직 아이들이 어리고 운전면허가 없으면 회사업무에 상당한 영향을 받읍니다.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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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으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수치나 생계가 어렵다는 내용의 청구보다
전반적인 여러정황을 가지고 위법성이나 가혹성 등
을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라 구제여부를 장담 할수는
없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후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