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호영님의 글입니다.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저는 유통관련 일로 매일 운전을 하는 입장이라

운전면허취소되면 직장을 그만 둘 처지인데

한순간 실수를 하였습니다. 수치는 0.102%나왔고

7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왔습니다. 행정심판을 해보라는데

어느 곳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 하고,걱정이 되고

답답해서 문의합니다.기회가 한번이라 하여 진행전에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글을 올렸는데 주말이라 답장이 늦어 질 듯 하여 메일로라도

답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청내용을 검토 후 가급적 빠른 시간내 이메일로 진행

절차나 구제가능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

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