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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운전면허 구제 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7.23

  • 조회수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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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영님의 글입니다.

사촌 동생일입니다.

면허 취득일은 1997 년입니다.

음주단속은 2008년 7월10 일 입니다.

운전은 한 건 아니지만 주차장 시비 건으로 아주머니가 신고하여

아무튼 음주 단속에 적발됐구요.

음주치수는 0.14 전에 한번도 음주 사실없습니다.

홀 어머님이 뇌경색이 있어 자주 병원에 모시고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직장에서도 자주 외근을 나가야 하구요.

구제 확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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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은 되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지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가혹성 여부를 논해야 하는지 등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직장에서의 생계형만으로 구제신청을 하는 것보다

최대한 단속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서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