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사건경위를 간단히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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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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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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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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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수진님의 글입니다.
면허취득 86년 은행융자 4000만원 자녀 2면 지속치료 요하는
노모 (당뇨 혈압 ) 한쪽팔 사용 불가 면허증 보통 대형 가지고
있으며 음주나 사고경력이나 행정이나 법적으로 처벌 받은건
아무것도없으며 법규 위반은 한번정도 있는것같고 회사내 표창
도 받앗고 봉사활동도 열심히하고농협 운전 기능직으로 종사하
며음주 수치는 0.166 나왔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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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위 위 사항은 정상참작의 소지가 있으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법리적인 위법/부당성, 운전의 동기 등이
추가적으로 타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성은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다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031-216-6140 대표 행정사 강동구"""
☞ 김 수진님의 글입니다.
면허취득 86년 은행융자 4000만원 자녀 2면 지속치료 요하는
노모 (당뇨 혈압 ) 한쪽팔 사용 불가 면허증 보통 대형 가지고
있으며 음주나 사고경력이나 행정이나 법적으로 처벌 받은건
아무것도없으며 법규 위반은 한번정도 있는것같고 회사내 표창
도 받앗고 봉사활동도 열심히하고농협 운전 기능직으로 종사하
며음주 수치는 0.166 나왔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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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위 위 사항은 정상참작의 소지가 있으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며, 법리적인 위법/부당성, 운전의 동기 등이
추가적으로 타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능성은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다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031-216-6140 대표 행정사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