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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익님의 글입니다.

저녁에 집근처에 다와서 음주단속 적발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실제 운전거리는 한 20분거리라

실수를 하였습니다. 면허를 꼭 살리고 싶습니다

측정했을 때 0.119%수치가 나왔고 지금까지 면허는

약 7년 동안 운전했지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잘 하면 구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인터넷에 어렵다는 말도 있고 고민하다가

문의드립니다. 구제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자세한 내용은 적어 놓았습니다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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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

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단속경위를 알아야 가능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을 듯 합니다만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우선 진행절차나 수수료에 구제가능성에 대해 신청내용

을 검토 후 이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