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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기님의 글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사건내용:

주차장에 있는 차를 대리운전코자 불렀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주차장 바깥으로 출자중 주차요원과

본인이 주차요금으로 실랑이가벌어졌습니다.

식당에서 무료라는 본인의 주장과 초과분 만원을 징수하겠다는

주차요원간의 시비였습니다.

그 사이에 있던 대리기사는 대리운전 곤란을 느끼고 하차하자,

저는 대리운전을 계속해야겠고, 주차요원의 욕설등의 모멸감에 참지 못하고, 제가 주차차단기를 통과하자 마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 불응하였습니다.

저는 주차요원과의 시비로 생각하였지 음주운전은 도저히 인정 할 수 없었기에 불응 하였는데. 주변목격자(대부분 그 주차장앞 대리운전기사)들과 주차요원의 진술에의해 음주운전으로 간주(경찰서 진술서엔 주차요원 5미터, 저는 2미터(실제 출자와 동시임)

저의 대리운전자의 사실확인서도 준비되어 있고, 통화내역서(대리운전회사/대리운전자- 이는 저의 조서경찰관 께서 충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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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문제는 측정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실이 명확한 것임에도 불응한 것이라면 구제신청을 하시더라도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