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음주운전처벌에대하여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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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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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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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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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1년도(월은잘모르겠습니다) 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8년7월 음주면허취소 처분후
임시면허증으로 운행중 200년8월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로 또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적피해는없고요 물적피해는 35만원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형사처벌 받는지요?
벌금형이 될는지 아니면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을는지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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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사유에 해당하지만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은
달라지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장담 할 수 없습니다
☞ 이동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도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저는 2001년도(월은잘모르겠습니다) 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2008년7월 음주면허취소 처분후
임시면허증으로 운행중 200년8월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로 또
적발되었습니다. 참고로 인적피해는없고요 물적피해는 35만원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형사처벌 받는지요?
벌금형이 될는지 아니면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을는지요?
자세한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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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구속사유에 해당하지만 정황에 따라 형사처벌은
달라지기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장담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