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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성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월 1일 오후 1시경 음주후 귀가하던중 취기로 인하여 도로에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들에게 연행됐습니다. 운전한 기억은 없고 대리기사를 불러 차에서 기다리던중 기억이 끊겼습니다.지구대에서 제가 차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과 지구대 cctv를 증거로 첨부하여 측정거부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아무런 조서도 꾸미지 않고 어떠한 처분도 받지않고 귀가를 하게됐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제가 소지하고 있습니다.그래도 걸리는게 있어서 경찰서에 물어보지도 못하고 혼자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리공단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를 해봐도 면허취소나 처벌내용 같은것도 없습니다. 아직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건지, 그럼 그 처분이 내려질때까지는 운전을 해도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경위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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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의 경우 구제받기 위해서는 측정을 거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경찰이 측정요구권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면 발동 할 수 있는데 서로 대립되는

권리에 대해 어느 쪽이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