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희망을가져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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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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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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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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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명준님의 글입니다.
2주전 음주로 주차해있던 차량3대를 받았읍니다 친구집이근처라 그친구를 불러 운전한거로하여 경찰이왔는데도 잘넘어가나했는데 목격자가 저라고 제보해서 경찰다시와 묻길래 시인하고 경찰서가서측정결과 0.175수치가 나왔읍니다 면책금주고 보험처리 다했고 아직경찰서에서 조서받으러 오란 연락이없네요.. 03년에 정지 05년 정지한번 있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요? 구제는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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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가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 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희망을
가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칫 뺑소니로 처리되어 면허 4년취소가 될 수 있는데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오명준님의 글입니다.
2주전 음주로 주차해있던 차량3대를 받았읍니다 친구집이근처라 그친구를 불러 운전한거로하여 경찰이왔는데도 잘넘어가나했는데 목격자가 저라고 제보해서 경찰다시와 묻길래 시인하고 경찰서가서측정결과 0.175수치가 나왔읍니다 면책금주고 보험처리 다했고 아직경찰서에서 조서받으러 오란 연락이없네요.. 03년에 정지 05년 정지한번 있는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지요? 구제는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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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귀하의 경우 구제가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구제받는 것이
아니라 단속의 정황과 위법성 부당함 가혹성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귀하의 경우 희망을
가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칫 뺑소니로 처리되어 면허 4년취소가 될 수 있는데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