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및 무면허운전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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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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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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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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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현재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지난 8월 남의차를 대신운전해주다가 음주측정에걸려 면허정지처분(0.067)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일전 스쿠터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시한번 걸려 현재 핼액검사에 들어가있는상태고요 기계 층정치는 정지수치(0.070)가나왔고요.
제직업이 수리업이다 보니 운전을 안하면 절대안되는 일이다보니 너무 고민스러워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처음 음주는 그렇다치더라도 두번째에는 반주로 한두잔먹고 동생이 타고있던 오토바이를 분실우려가 있어 끌고가다가 힘이들어 집바로근처에서 타고 들어간다는게 그렇게되었습니다. 운전거리는 대략 100미터 정도로 바로 집근처에서 그랬던거고 음주정지가 끝나는 몇일 안남겨 놓고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힘드네요..벌금이나 취소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1년에서2년이라는 시효가 걸리니 일을하지말고 굶을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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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정지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로 2년간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아직 채혈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채혈결과와 관계없이(훈방될지라도)
일단 운전면허구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성이나 부당함 또는 가혹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구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행정심판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 오현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의 현재 컴퓨터 수리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지난 8월 남의차를 대신운전해주다가 음주측정에걸려 면허정지처분(0.067)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일전 스쿠터 오토바이를 몰다가 다시한번 걸려 현재 핼액검사에 들어가있는상태고요 기계 층정치는 정지수치(0.070)가나왔고요.
제직업이 수리업이다 보니 운전을 안하면 절대안되는 일이다보니 너무 고민스러워 이렇게 글을올려봅니다..
처음 음주는 그렇다치더라도 두번째에는 반주로 한두잔먹고 동생이 타고있던 오토바이를 분실우려가 있어 끌고가다가 힘이들어 집바로근처에서 타고 들어간다는게 그렇게되었습니다. 운전거리는 대략 100미터 정도로 바로 집근처에서 그랬던거고 음주정지가 끝나는 몇일 안남겨 놓고 이런일이 생기니 너무 힘드네요..벌금이나 취소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1년에서2년이라는 시효가 걸리니 일을하지말고 굶을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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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정지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로 2년간 취소된 경우에 해당하는데
아직 채혈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채혈결과와 관계없이(훈방될지라도)
일단 운전면허구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 예상됩니다
행정심판을 할 수 있지만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성이나 부당함 또는 가혹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황을 검토하여
구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행정심판으로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