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국노님의 글입니다.

정지사유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범칙금 미납으로







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40일중 34일을 채우고 6일남은 어제 시점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방통행역주행으로 걸렸습니다. 지구대에서 조사받고 경찰서로가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런경우도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처음 단속된거구요 . 벌금은 어느정도나오나요?





휴.. 현재 대학생이고 취업후 차량운전도 해야할듯한데..



2년간 면허를 못따면.. 정말 힘들거든요..



안전벨트체납으로 정지에서.. 6일만참으면 풀렸던건데..



벌금내는건 괜찮은데.. 취소에서.. 정지로 감경가능할까요?



승률은 얼마나 될까요 ㅜㅜ



답변즘 부탁드립니다.

---------------------------------------------------------------------------------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다면 2년간 취소되는 것이라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지만

결코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에 특별한 위법성이나 부당함 또는 면허취소로 인한

가혹성을 비교한다면 구제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발당시의 상황이나 운전동기 등도 중요하기에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