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구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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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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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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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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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님의 글입니다.
2008년 10월 8일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 되었습니다
알콜농도는 0.138입니다,
92년도 면허이며
91년도에 음주와 벌점초과로 취소되어 새로 갱신한 면허입니다.
현제 41세이고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갑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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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물론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와주세요님의 글입니다.
2008년 10월 8일 새벽 음주운전에 적발 되었습니다
알콜농도는 0.138입니다,
92년도 면허이며
91년도에 음주와 벌점초과로 취소되어 새로 갱신한 면허입니다.
현제 41세이고요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 갑니다,
현재 부모님 두분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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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물론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