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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세영님의 글입니다.

10월4일 토요일 오후 9시경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목동에서 술한잔을 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먹은 량은 소주 5잔정도이며 12시쯤에 술자리를 끝냈으며

술도 깰겸 목동 현대백화점 앞 공용 주차장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도 나누며 한참을 있었습니다. 새벽3시30정도 까지

이정도 시간이면 술도 깼을것 같고 시간도 늦고 해서 집으로 귀가

하던 도중 일산 화정동에서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시간이 새벽4시 정도) 수치가 0.119% 나왔던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면허 취소가 되었지요.

제가 업무상 출,퇴근 및 지방 출장이 잦아서 차가 없이는 다닐수가

없습니다. 거의 제가 저의 사람들을 태우고 동을 하기 때문에 차가 없이는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생계유지를 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저에게도 구제가 가능하는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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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물론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의뢰전에 가능성이 있는

지 검토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우선 온라인 상담신청란이나

운전면허상담란에 메모를 자세히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