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허정지중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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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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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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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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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식님의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빠쁘신와중에 질문드리게되어 죄송하지만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띠미착용으로 범칙금을부과받았는데 미납으로 정지40일처분을받은상태에서 무면허로 취소를당하여 구제받을수있을지를 여쭈어보려합니다. 저는 인천공항으로 출퇴근을하는 직장인으로 새벽근무를하는 때가있어 부득이 차량을 운전을해야되고 카풀을하는 직원들이있어 부득이 정지상태인데도 운전을 하게되었는데 법규위반을한것도아니고 출근하던중 카풀하는 직장동료를 태우러가던중에 교통단속경찰차가 어떻게알았는지 그냥쫏아와서 차를세우게하고 면허증제시를요구하여 무면허로걸려 취소가되었읍니다. 운전경력은 92년 2종보통취득 10년이상무사고로 1종자격취득, 2007년 1종대형취득, 음주운전으로 정지받은것이 대략15년전에 한번있습니다.
이로인해 생계형이의신청을 할수있는자격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지기간중운전은 이의신청할수있는 자격이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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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은 이의신청을 하셔도
구제받을 수 없으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연락드리겠습니다
☞ 박정식님의 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빠쁘신와중에 질문드리게되어 죄송하지만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띠미착용으로 범칙금을부과받았는데 미납으로 정지40일처분을받은상태에서 무면허로 취소를당하여 구제받을수있을지를 여쭈어보려합니다. 저는 인천공항으로 출퇴근을하는 직장인으로 새벽근무를하는 때가있어 부득이 차량을 운전을해야되고 카풀을하는 직원들이있어 부득이 정지상태인데도 운전을 하게되었는데 법규위반을한것도아니고 출근하던중 카풀하는 직장동료를 태우러가던중에 교통단속경찰차가 어떻게알았는지 그냥쫏아와서 차를세우게하고 면허증제시를요구하여 무면허로걸려 취소가되었읍니다. 운전경력은 92년 2종보통취득 10년이상무사고로 1종자격취득, 2007년 1종대형취득, 음주운전으로 정지받은것이 대략15년전에 한번있습니다.
이로인해 생계형이의신청을 할수있는자격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지기간중운전은 이의신청할수있는 자격이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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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은 이의신청을 하셔도
구제받을 수 없으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