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구제방법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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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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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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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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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나왔는데요
혈중알콩농도가 0.121
첨에 후~부는걸로했을때는 0.062나왔는데
그떄 경찰이 체혈로 하겠냐고 물어봐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면 덜나오는줄알고
채혈을했다네요 채혈한결과가 0.121 이구요
차를가지고다니면서 일을해야하는
직업이라 이런경우에도 구제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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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면허1년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채혈을 하면 10명중 6-7명이 수치가 높아 질 수
있지만, 채혈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채혈결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기에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단속의 과정이나 위법성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전화문의 주시거나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 상담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구제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한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엘리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나왔는데요
혈중알콩농도가 0.121
첨에 후~부는걸로했을때는 0.062나왔는데
그떄 경찰이 체혈로 하겠냐고 물어봐서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면 덜나오는줄알고
채혈을했다네요 채혈한결과가 0.121 이구요
차를가지고다니면서 일을해야하는
직업이라 이런경우에도 구제사유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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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면허1년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채혈을 하면 10명중 6-7명이 수치가 높아 질 수
있지만, 채혈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채혈결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기에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단속의 과정이나 위법성 부당함 가혹성 등을 토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단순하게 질문의 내용만으로 구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니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려면
전화문의 주시거나 운전면허구제신청란이나
온라인 상담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구제절차나 가능성 등에 대한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