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길동님의 글입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시는 아버지께서 사고를 내셨습니다.

바퀴로 여학생 발을 살짝 밟으셨는데요. 아무렇지도 않아보였다곻바니다.

아버지는 학생에게 괸찮냐고 물으셨답니다. 그리고나서 학생하고 이야기하고나서 급한 손님이 있으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고고 15분이 되지않아서 그자리로 가셨다고합니다.

(참고로 청각장애가 있으셔서 잘못들을 때가 한번씩 계십니다.)



대낮이고 영업용 택시이고 보는사람도 많은데 뺑소니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잘못된 판단 명함을 줬어야하는데요. 답답합니다.

그학생이 뺑소니로 신고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2시간정도 있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해서 조사를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합의를 보려고하는데 먹히질 않네요.

5일째 합의 못보고 있습니다.

뺑소니는 면허취소4년 인가로 알고있는데요.

운전을 해서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시는 아버지의 생계인데 운전을 앞으로 못하게 생겼으니...

행정소송 면허취소를 면할수 있는 방법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뺑소니의 경우 행정벌과 형사벌이 각각 주어지는데

행정벌은 면허4년취소,형사벌은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등 정황에 따라 달리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구제된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벌 또한 합의여부에 따라 벌금형(약500만원)이

부과되거나 경미하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라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처벌들입니다.

일단 뺑소니의 성립조건이 되는지부터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반박하셔야지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을 내세우신다면 행정심판에서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주말에라도

행정심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드리고, 가능성여부를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