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뺑소니 면허취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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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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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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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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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고처리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아니고,피해자와는 형사합의 됐습니다.
두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뺑소니인데도 면허취소를 구제할 수 있나요?
하루하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2.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와 형사합의하느라 큰돈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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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형 500만이상: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큼)
아울러 면허4년취소가 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기소유예판결을 기대하시거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뺑소니 사고처리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아니고,피해자와는 형사합의 됐습니다.
두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뺑소니인데도 면허취소를 구제할 수 있나요?
하루하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는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2.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와 형사합의하느라 큰돈이 소요되어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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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형 500만이상: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큼)
아울러 면허4년취소가 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형사처벌에서 기소유예판결을 기대하시거나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