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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추가판탈출증 국가유공자비해당 질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1.13

  • 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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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대혁님의 글입니다.

올해 7월말에 만기전역했습니다. 추가판 탈출증 진단은 작년11월쯤에 허리가 아퍼서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받았습니다.



요추5-6번 꼬리뼈쪽에 디스크가 삐져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다른 사람에 비해 제가 디스크가 좁아가지고 조금만 나와도 신경을 눌러서 아풀수 있다고 말하면서 참지못할 정도로 아프면 수술하자고 그러더군요..근데 그 당시엔 골반쪽하고 오른쪽 다리가 땡기고 쑤시고 날씨도 추워지니깐 걷기도 힘들더라구요...그래도 괜시리 수술했다가 휴우증 평생간다고 주위사람들이 그래서 한방병원에도 다니고 일반병원도 다니면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5개월간 받았습니다. 상태가 어느정도 호전되던가 싶더니 제대하기 두달전부터 다시 아파오더라구요...그래서 제대하기 전에 군 수도통합병원에 가서 mri,ct검사받고 군의관한테 디스크진단도 받았습니다. 물론 약물치료도 받았구요...물리치료는 부대사정상 엄두도 못내서 받질 못했구요...어쨌든 제대하고 8월초에 곧바로 서울보훈청에 가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쯤인가 보훈청 홈피들어가보니깐 심의의결나왔다고 해서 전화해보니 등기로 해당문건 보냈다고 하더라구요...기다리기 초초해서 직접물어보니깐 비공상판정났다고 대충 얼버무리고 말더군요...등기를 아직 못받아본 상태라서 정확하게 어떤 기준으로 비공상판정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입대전에 디스크질환 앓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술은 안한상태구요...사실 수술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도 골반쪽과 오른쪽 허벅지뒷쪽이 쑤시는 상태입니다...이렇게 날씨추운날은 더하죠..



아! 제대후에 디스크관련해서 제가 들어놓은 민영보험에서 휴우장해진단금 명목으로 두군데에서 보험비를 받았습니다..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참고해 주세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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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저도 행정심판하면 공상판정받을수 있습니까?



공상판정을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 만약 공상판정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수술도 안하면 신검에서 등급받기 힘들나요?

수술을 하지 않고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아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 소송을 하게되면 대략적인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행정심판과 소송비용에 대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대한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책정이 없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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