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대우님의 글입니다.

저는 30세인 영업을 업으로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범칙금 미납으로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허정지 기간 통보를 등기로 보냈다는데 한번은 와이프가 집에서 받고 저한테 전달을 못해줬고 한번은 경비실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범칙금 30000원 때문에 면허정지가 되는 줄 몰랐고 통상 범칙금 영수증을 확인을 잘 안햇던터라 이것이 면허취소가 되는 상황이 되리라 인식이 없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정지기간이란 사실을 몰랐다면

단순히 면허취소의 가혹성이 아닌

위법/부당성을 주장하신다는 것인데

이는 행정심판청구시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가

설득력이 없다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의뢰전에 충분히 전화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