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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효비님의 글입니다.

면허취소에 대하여 여쭈어봅니다.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면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가 취소된다고 합니다



친구와 나이트에서 술을먹고 부킹한 여성1명과 2차 술집으로 이동하면서 여성과 말다툼이 있었고

여성이 납치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황이구요

구속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운전자는 면허취소가 된다라구 합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이며 졸업예정자로 영업사원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차량운전을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되구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취업이 힘들때 일자리를 잃고

면허증이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자격증이 없다면 그어디에도 취없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면허는 1종보통 1종대형 특수트레일러 면허를 소지하구 있구요

1종보통만이라도 운전을 할 수있게끔 구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 한번의 판단미숙으로 이런일에 연류된부분에는 반성을 많이 하고있구요

앞으로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구제가 가능하면 좋겠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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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구제여부를 판단드리기 어렵지만,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로 2년간 취소가 된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