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아파트내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여쭤봅니다.

  • 작성자

    이종호

  • 작성일

    2008.11.24

  • 조회수

    590

이틀전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려고 하던 도중

경비아저씨의 차량이동주차 연락을 받고 내려가 차량을 이동 하던 중 방화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불길이 이동중인 제차 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그리고 도망가는것도 보았고요..

20초도 지나지 않아 본닛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는 되었지만..차량은 이미 전소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경찰에서는 무면허음주에 대한 조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지난달면허가취소되었습니다.(죄송합니다)

제가 판례들을 인터넷에서 많이 뒤져보니..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음주운전해당이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않좋아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올려봅니다.

무면허음주운전혐의가 인정될까요??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