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면허취소가 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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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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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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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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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면허가 2년 취소가 되서여..
30일인가?정지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직장인이라서..
어쩔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경찰에게..그만 취소가 되었어여..
반도체 영업사원이라서..물건도..있고 지방 대리점 방문도 잇고 해서..
차가없이는..참..어려운 상황인데..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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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2년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벌금도 별도로 부과 될 것입니다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은 안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시게 될 경우에는
행정청(지방경찰청)과 다투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상담내용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김정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생이 면허가 2년 취소가 되서여..
30일인가?정지인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직장인이라서..
어쩔수 없이 운전을 하다가..경찰에게..그만 취소가 되었어여..
반도체 영업사원이라서..물건도..있고 지방 대리점 방문도 잇고 해서..
차가없이는..참..어려운 상황인데..구제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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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는 2년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벌금도 별도로 부과 될 것입니다
면허취소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은 안되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시게 될 경우에는
행정청(지방경찰청)과 다투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는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위법성이나 부당함 가혹성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에 상담내용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진행절차나
수수료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