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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석님의 글입니다.

12월1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읍니다.저녘시간에 소주2병 을먹고 사무실에서 자다가 집으로향하던중 적발되었고 0.5km가량가다가 적발되었읍니다 수치0.149 고요3년전에 한번적발되었고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하루운전량이 200k운전하는 저로썬 앞이캄캄합니다 구제받을방법이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이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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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음주전력은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불리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