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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민님의 글입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운전기사를 먼저 보내고 약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면허가 없으면 출퇴근에 상당히 문제가 많고

당장 거래처 등도 다닐 수 없어서

구제될 수 있을까요

0.107%, 89년 면허취득인데 저보다 수치가 훨씬 높은 사람도

음주전력이 있는 사람도 구제를 받던데

저도 꼭 구제받고 싶습니다.

구제방법이나 절차등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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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운전면허구제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자세한 진행절차나 의뢰비용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