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단순무면허적발 면허취소2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2.27

  • 조회수

    784

---------------------------------------------------------------------------------

☞ 이상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주정지100기간동안 무면허적발로 2년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이라서 사직서 제출의 위기에 놓였는데

많은전문가분들께 물어봐도 저같은 경우는 구제의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주시네요.



그렇다면 통례적으로

지금껏 일반 무면허 운전자에관한 구제는 없었는지,



정말 가능성이 없다면

예상되는 벌금의 일반적인 액수라도 좀 알수있을까요?

---------------------------------------------------------------------------------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였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무면허의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지만

40일정지나 100일정지 등 정지 중 운전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약 100여만원 예상하셔야 하며, 벌금 감경을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