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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취소 구제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1.15

  • 조회수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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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복님의 글입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음주운전 취소구제에 대해 여쭙니다.

지인의 돌찬지가 있어 지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감기로 인해 몸이 굉장히 안좋아 약을 복용후 맥주 500cc 안되는 잔에 할수 없이 3잔정도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후 바람을 쐰후 몸이 많이 안좋아 먼저 집에 가게 되었는데 집앞에서 단속에 적발되어 나온 수치가 0.100 너무 높게 수치가 나온거

같아 채혈요구를 하여 나왔는데 0.145정도가 나왔습니다.

형사님도 채혈한시간이 알콜이 가장 많이 오르는 시기라 높게 책정된거 같다고 안따깝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어머님이 암투병중이시며 현재 집에 수입원이 저밖에 없는 상황에 직장에 운전을 못하면 힘든상황이라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07년도에 정지 처분이 한번 있었습니다.

다른곳에 문의 드리니 거기서는 구제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하시네요.. 간절한 마음에 다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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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단속과정의 위법/부당성, 가혹성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라서 무조건 구제가 안된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상황에서

1년이내 음주전력이 있다면,

단속의 정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구제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전화주시면

추가 상담 등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