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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영민님의 글입니다.

11월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수치가 0.103%나왔고,면허는 93년취득했습니다

당장 면허가 없으면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데

구제받을 수 있을지,

어떤 분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구제절차가 가능성에 대해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온라인상담에 자세한 내용도 남겨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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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운전면허구제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자세한 진행절차나 의뢰비용

면허구제가능성에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