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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석님의 글입니다.

2월초에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깐 담배를 사러 나갔다가 적발되어 취소되었는데

면허를 딴지 8년 정도 되었는데 큰 사고도 없습니다

꼭 구제 받고 싶습니다.

학생도 구제되는 것을 보았는데 저는 실제 면허없이는

직장을 다닐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온라인신청에 자세한 내용은 적어두었습니다

너무 급해서요 언제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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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호흡수치나 채혈수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기회가 한번 뿐이고

운전면허 구제율이 낮아지고 있어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운전면허구제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자세한 진행절차나 의뢰비용

면허구제가능성에 대하여 메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은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