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운전면허 취소 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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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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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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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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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현님의 글입니다.
어리석게도 또 한번 실수를 저질렀네요. 과거 2002년 11, 12월 음주단속으로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 되어 2004년인가 재 발급 받고, 계속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쓰면서 나름대로 법규를 잘 지켰는데(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 어제 09년 4월 14일 22:29분 업체 손님들과 간단히 식사 하면서 음주 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식사 후 사무실에 들러 마무리 업무 정리 하면서 좀 쉬었는데(대략 2시간) 수치가 0.106이 나왔습니다. 황당하더군요. 낼 출장관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과거 2번 음주 경력으로 3진 아웃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물론 면허는 취소고요 2년 후에 면허 취득 자격이
부여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인사업(무역)을 하는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영업직원 없이 혼자서 국내외 영업 업무를 하다 보니 차량은 필수 입니다. 재고 판매도 하는 관계로 때때로 물품을 납품 시켜야 하고, 또한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방한 했을 때 같이 동행 하여 기술미팅 등을 주관 하고,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방 오지에 있는 연구소 및 생산공장 등을 방문 하여 컨설팅도 해야 합니다. 그외에 가정생활에 있어 애들의 학원 등등 기타 관련 하여 아빠인 제가 차량으로 이동 시켜 줘야 합니다. 애들 엄마는 소형 면허 밖에 없어 제 차량을 운전 할 수 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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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여러정황을 고려하면,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2년을 기다린 후 재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으로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동현님의 글입니다.
어리석게도 또 한번 실수를 저질렀네요. 과거 2002년 11, 12월 음주단속으로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 되어 2004년인가 재 발급 받고, 계속 착실하게 대리운전을 쓰면서 나름대로 법규를 잘 지켰는데(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 어제 09년 4월 14일 22:29분 업체 손님들과 간단히 식사 하면서 음주 후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식사 후 사무실에 들러 마무리 업무 정리 하면서 좀 쉬었는데(대략 2시간) 수치가 0.106이 나왔습니다. 황당하더군요. 낼 출장관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과거 2번 음주 경력으로 3진 아웃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물론 면허는 취소고요 2년 후에 면허 취득 자격이
부여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개인사업(무역)을 하는 저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영업직원 없이 혼자서 국내외 영업 업무를 하다 보니 차량은 필수 입니다. 재고 판매도 하는 관계로 때때로 물품을 납품 시켜야 하고, 또한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방한 했을 때 같이 동행 하여 기술미팅 등을 주관 하고,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방 오지에 있는 연구소 및 생산공장 등을 방문 하여 컨설팅도 해야 합니다. 그외에 가정생활에 있어 애들의 학원 등등 기타 관련 하여 아빠인 제가 차량으로 이동 시켜 줘야 합니다. 애들 엄마는 소형 면허 밖에 없어 제 차량을 운전 할 수 도 없습니다.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을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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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여러정황을 고려하면,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힘드시더라도 2년을 기다린 후 재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으로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다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