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운주면허취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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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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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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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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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형식님의 글입니다.
저는 4월18일 오후 2시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음주는 처음이고 알콜수치는 0.142가 나왓습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고요
한 7시간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거 같아서 그냥 끌고 왔는데 적발이 되엇습니다
운전은 한 7~8KM 운전해온거 같습니다
벌금을 좀 삭감한다든지 정지기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로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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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고형식님의 글입니다.
저는 4월18일 오후 2시경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음주는 처음이고 알콜수치는 0.142가 나왓습니다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고요
한 7시간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한거 같아서 그냥 끌고 왔는데 적발이 되엇습니다
운전은 한 7~8KM 운전해온거 같습니다
벌금을 좀 삭감한다든지 정지기간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별도로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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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담을 받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은 수치가 낮거나 높다고
꼭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직업적인 이유나 경력 또한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수치나 경력이 절대적
기준을 차지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수치가 근소하게 초과되고(0.12%이하),
5년이내 음주전력이 없고,
운전을 직업으로 하며, 생계가 절박한 경우에 모두
부합하다면 행정심판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음주수치가 높거나 직업 생계 등이 이의신청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의뢰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하여 빠른 시간내
이메일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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